애플 아이폰 배터리 교체가 더 쉬워지는 EU 법안 제정이 임박

유럽 연합은 iPhone과 같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리가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재활용 후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

유럽의회 의원들은 찬성 587표, 반대 9표, 기권 20표로 배터리 및 폐기물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와 맺은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. 이 법안은 '수리할 권리' 운동의 가장 최근의 노력으로, 기업이 스스로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제조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입니다.

 

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- 특정 유형의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신고 및 라벨 부착 의무화.

- 소비자가 쉽게 배터리를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에 휴대용 배터리 설계.

- 특정 유형의 배터리에 대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.

-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사업자에 대한 실사 정책.

- 휴대용 및 LMT 배터리에 대한 더 엄격한 폐기물 수거 목표.

-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물질의 최소 수준.

- 새 배터리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 및 소비자 폐기물에서 재활용되는 최소 수준의 재활용 함량.

 

일부 조항은 2023년 후반에 시행될 예정이며, 다른 조항은 추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 예를 들어, 2023년까지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폐기물 수거 목표의 45%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앞으로 EU는 2031년까지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해 최소 재활용 기준치인 95%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2020년 12월, 유럽위원회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목표는 배터리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적, 사회적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.

 

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끝나면 이제 이사회는 이 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. 그런 다음 가까운 시일 내에 EU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될 예정입니다.